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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00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통지(중국)
[ 2009-06-22 12:25:3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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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증치세 환급인상품목.xls ( 110 KB ), Down: 1341
1.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2009년 6월 8일 일부 노동집약형제품, 기계전자제품, 심가공제품 등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기로 아래와 같이 통지(재세[2009]88호) 하였음  

2. 인상 배경
ㅇ 2009년 5월 27일 국무원 무역진흥회의 결의사항의 구체적인 시행조치
ㅇ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7번째, 올해 들어 4번째로 증치세 환급률 인상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해외수출의 대규모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3. 주요 내용
 가. TV용 전파설비, 재봉기 등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7%로 인상
 나.통조림, 과일즙, 생사 등의 농업 심가공 제품, 전동기어펌프, 세미트레일러 등의 기계전자제품, 광학부품 등의 측정기, 인슐린제제 등의 약품, 트렁크, 신발, 모자, 우산, 모발제품, 완국, 가구 등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5%로 인상
 다.부분 플라스틱, 도자기, 유리제품, 수산품, 절단용 공구 등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3%로 인상
 라.합금강의 자재, 철강구조체 등 철강제품, 가위 등 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9%로 인상
 마.알코올, 옥수수전분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5%로 인상
 바. 본 통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

 첨부 : 수출증치세인상품목리스트

4. 향후 전망
ㅇ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해당품목은 2,600여개 품목으로 전체 수출제품의 약 20%를 차지  
ㅇ 중국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수출형세가 지속 악화될 경우 환급 해당제품의 범위를 진일보 확대하며, ‘에너지를 대량소모하고 오염수준이 높은 자원의존성 제품’을 제외한 기타 제품의 납부세금을 전액환급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전망임. 끝.